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그 이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짧은 발언이었지만 이 한 문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과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세 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의 구체적인 수치 언급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정책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 세 부담 급증 가능성
- 양도차익 10억 기준, 2주택자는 최대 2.3배
- 3주택 이상은 체감 세율 더 높아질 수 있음
- 시장에 ‘매도 시점’ 관련 신호로 작용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왜 시작됐고 어디까지 왔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되면서 실제 세 부담은 급격히 높아졌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시장에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했고, 그 결과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이 조치는 거래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 차례 연장돼 왔다.
“10억 차익, 2.3배 세금”이 의미하는 것
임광현 국세청장이 언급한 ‘양도차익 10억 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수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이미 이 수준의 차익을 기록한 사례가 적지 않다.
중과가 적용되면 기본 세율 + 중과세율 + 누진 구조가 겹치면서 실효세율이 급격히 상승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체감하는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과 유예 종료 후에는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체감 가능한 수준의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왜 더 불리한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 자체가 더 높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더해지면서 양도차익 중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집을 팔아도 손에 남는 돈이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고, 이는 다시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이어진다.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 매물 증가인가 관망인가
이번 발언은 시장에 두 가지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던진다.
하나는 유예 종료 전에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실제로 세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다주택자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다.
반면 정책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일부는 결정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는 관망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정책 신호
이번 발언은 단순한 세금 경고를 넘어, 국세 당국이 향후 세정 집행을 어떤 원칙 아래 진행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고위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수치를 언급했다는 점은 제도는 원칙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여부는 정책 결정의 영역이지만, 세금 구조 자체는 이미 법에 명시돼 있다.
막연한 기대나 소문보다는 실제 세율과 제도 구조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다. 유예가 종료될 경우, 세 부담은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중요한 갈림길에 선 지금, 정책과 세금,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